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PET, CT, MRI 등 영상장비 검사의 수가인하 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각종 포럼에서 올해 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영상장비 질 관리와 더불어 1600억원의 수가인하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동안 영상장비 검사 수가인하 방안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관련 진료과와 학계, 의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주 건정심에서 이들 장비검사의 4월 수가인하 시행을 목표로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건정심전 의료계와 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및 학계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심평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전 협의를 하겠다던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수가인하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학회 모두가 결과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겠다던 복지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로 판독검사 지연과 수련포기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대두된 상황에 비춰볼 때 복지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시 제2의 병리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