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가 일차의료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정책학회 주최로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총액계약제, 일차의료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좌장: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서 보건의료 학자들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날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차의료 강화를 의료전달체계나 지불제도 개편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지불제도와 의뢰회송제도, 의원구조, 수련제도 및 교육과정 등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총액계약제는 의원 경영의 불확실성과 비급여 및 병원 증가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일차의료 지불제도 대안은 행위별수가제와 가감지급제(P4P), 인두제 등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가정의학회 김영재 보험이사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대부분은 급여행위만 한다”면서 “총액계약제는 비급여와 신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운 의원들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현진 연구원은 “일차의료는 서비스 속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액계약제와 일대일 매칭은 안 될 것 같다”고 전하고 “일차의료가 잘되는 외국 사례를 통해 합의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총액계약제는 목돈을 던져주고 비용통제가 편리한 제도”라면서 “단과전문의와 일차의료가 섞인 상황에서 비용통제 효과는 있어도 일차의료 강화와 별개”라고 밝혔다.

"선택의원제, 만성질환자 진료 지속성 편익 이상 어렵다“

하반기 시행예정인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림의대 최용준 교수는 “선택의원제는 좀더 생각하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만성질환자가 주치의를 찾아가는 진료 지속성 편익 이상의 (치료)기대는 단기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재호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를 오래 유지한 상황에서 주치의 개념 전환시 반발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와 전문가 등이 결합해 이해단체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