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원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환산지수 모델이 제안됐다. 총액목표제에서 총액상한제로 이어지는 단계적 총액계약제 도입 방식도 도출됐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는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건보공단의 2012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와 지불제도 개편 방향, 비급여 관리 방안 등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먼저 경희대 정형록 교수는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표준원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환산지수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실제 원가기준의 환산지수는 의료기관의 투자규모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의 투자규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종별 차이 등을 조정한 새로운 개념의 행위수가별 표준원가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의료기관 회계분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환산지수 연구에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해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수용하는 방식의 수가계약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과 수가계약시 유형을 세분화할 것도 주창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단 이충섭 단장은 "표준원가의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에 따라 이익과 손해보는 공급자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도 "표준원가를 산출해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 많은 변수를 다 반영해 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총액계약제 도입…선택계약제도 실시"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으로 단계적 방식의 '총액계약제'를 제안했다.

우선은 예산목표를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수가 인상률 등을 조정하는 방식의 총액목표제를 도입하고, 이후 지역별 목표제로 세분화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의 상한을 정하는 지역별 총액상한제의 단계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총액을 설정하는 방식은 개별 의료제공자 단체가 건정심 및 재정운영회에 섹터별 의료비 총액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 최종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는 서울, 경기 등에 위치한 국·공립병원 22개와 전국 요양병원 869곳을 대상으로 우선 총액목표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선택적 계약제 도입도 주장했다. 대학병원, 응급실, 전염병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등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일정부분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연합 이상철 사회정책본부팀장은 "선택적계약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닐 수는 있지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 만큼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총액계약제를 총액목표제에서 총액상한제로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선택적 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