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주도하고 있는 수련제도 개편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각 단체가 제시하는 대안이 제각각인데다 인턴제도 폐지 등 원론적인 부분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방향성조차 흔들리고 있다.

병협-의학회, 인턴제도 효용성 두고 논란 가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2일 개최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의견차가 여전했다.

대한병원협회 이혜란 수련·평가위원장은 "수련제도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턴제 폐지가 전문의 제도 개선에 중요한 부분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턴제도 폐지를 통한 수련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의학회의 개선 방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병협에서 전공의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인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과연 인턴제를 폐지하고 NR1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한의학회 박완범 수련교육위원장은 시간 대비 효율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에 맞섰다.

박 위원장은 "설문결과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 나에게 인턴제도가 도움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인턴제도가 1년이라는 시간을 들일 만큼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지금와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수련제도 개편 필요성은 동의…각론은 동상이몽

다른 단체들도 수련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방안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의협도 인턴제의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인턴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PA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수련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 수련병원들의 인력난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막지 않겠으나 대안으로 PA 등을 내세워 이를 합법화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인턴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보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과 잡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김충기 기획이사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과 잡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련제도 개편의 의미가 없다"며 "인턴제 폐지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자 연합 안치현 의장은 수련제도 개편 논의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발언 시간을 썼다.

한발 물러선 복지부 "의료계에서 합의해라"

수련제도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각 단체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발 물러서 관망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우진 사무관은 "수련제도 개편 논의가 인턴제도 폐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인턴제도를 꼭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겠냐"며 "이러한 대안을 의료계에서 제출해주면 복지부가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