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Diagnois Related Group) 당연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의료계의 반대를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97년 7개 질병군, 1,98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 9월 전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토록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극력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김근태 신임 장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며 DRG와 관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수가 정책의 대상인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여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보고는 이어 “DRG는 비효율적인 진료를 유도하여 의료비 급증을 가져오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며 “그러나 의료환경의 개선 없이 지불제도를 급격하게 변경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 비급여 부문으로의 비용전가(cost shifting)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보고는 특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수가 정책의 대상인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여부가 주요 관건이다”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강제 적용할 경우 의료공급자가 제도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책의 수용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보고는 이어 “현행처럼 의료기관 선택적용 방식을 유지하되 현재 7개 질병군 외에 다빈도이면서 의료의 질 차이가 적은 대상 질병군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며 “특히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평가하고 진료비 심사를 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의료기관이 DRG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