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약가인하 부당성, 복지부도 알고 있을 것"

이석준
발행날짜: 2011-08-23 21:30:27
  • 제약계 '8.12 약가인하' 비난 일색…"귀닫은 복지부"

건보재정의 위기를 약값 깍기로 돌파하려는 정부 처사에 제약업계의 비난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약제비 증가는 높은 약값보다는 고령화나 사용량 증가 등이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만만한 제약사만 때려잡으려 한다는 불만이 많다.

A제약사 임원도 이런 복지부의 행태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명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제비가 높다는 것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비 총액이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이라며 "분모가 작으니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건보재정의 위기가 마치 제약사 탓인 마냥 매도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임원은 "건보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나 의사 눈치가 보인다. 그러니 만만한 제약사만 휘어잡는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물론 제약사도 복제약에 의존하고 리베이트 영업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이런 악습 끊기를 노력했고, 지금은 많이 정화됐다. 아직도 약가인하 명분을 '리베이트 제약사'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귀닫은 복지부'라는 표현을 썼다.

그들도 약가인하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나마 반발이 적은 제약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부 관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들도 이번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약값을 깎더라도 유예기간을 주던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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