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차의료 활성화" 병협 "대정부 선전포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20 07:02:02
  • 임채민 복지부장관, 조만간 의협·병협 수장들과 첫 간담회

임채민 장관, 경만호 회장, 성상철 회장.(사진 왼쪽부터)
의료단체의 엇갈린 수가협상 결과가 임채민 장관 간담회에 투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이어 24일에는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과 장관 간담회를 갖는다.

내년도 2.9% 수가인상에 합의한 의협은 20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 장관과의 논의 안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한 수가와 제도 마련 등 일차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과 진료과간 불균형을 양산하는 선택의원제의 폐지나 전면 수정 등 기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관계자는 "무엇보다 동네의원 경영개선이 최우선 건의 안건이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쓴 잔을 맛 본 병협은 강경한 입장이다.

18일 열린 수가 관련 대책회의에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원장들의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영상검사와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에 이어 경증환자 약값 인상 등 경영 압박책에 이어 전년 수준에 불과한 수가인상 제시안(1.9%) 등 공단 및 복지부에 대한 반감이 내재되어 있다.

병협 한 관계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격한 발언이 많았다"면서 "장관 간담회도 병원들의 선전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복지부측은 신임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관례적인 만남이라는 입장이나, 양측 단체에 논의 안건을 요청하는 등 대화 내용의 수위조절에 고심하는 모양새이다.

임채민 장관이 국감 이후 의료단체와 만나겠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간담회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기관별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미타결된 병협의 경우, 관례대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인상 수치를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입자단체에서 패널티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논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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