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를 담은 한미 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업계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허탈해 했다. 대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복제약 개발시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상 제네릭 개발업체의 제조·시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3년간 유예돼 이 기간 안에 대부분의 합성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다며 복제약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정반대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최근 제약 관련 증권가 애널리스트와 다국적사 약가 담당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데 이들마저 떠난다는 것은 정말 제약업이 가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B사 임원도 "좋은 일이 없이 나쁜 일만 겹치니 한숨만 나온다. 반값약 정책에 이어 한미 FTA 비준은 대재앙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도 한미 FTA 통과에 비난을 가했다.

화학연맹은 "한미 FTA 비준은 제약주권을 헌납하는 매국적 행위이며, 소수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협정"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정부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제약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제약사가 다 죽게 돼 경쟁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평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한미 FTA 조항 중 허가-특허 연계제는 국내 제약사를 고사시키기 위한 고도의 음모"라고 일축했다.

업계는 한미 FTA가 비준된 만큼 내년 4월부터 정부의 약값 일괄인하 정책이 반드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한미 FTA와 일괄 약값인하 등으로 제약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 약값 인하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