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과장, 국제심포지엄에서 선시행 후보완 입장 피력
1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일본·대만의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정부는 7개 질환군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비 절감보다는 변동폭이 큰 의료비 지출을 예상해 보자는 것이다"면서 "7개 질환군에 전면적인 시행을 해보고 예측 가능성과 의료 양이 줄어드는지, 적정진료를 하는지 알아보자"고 의지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참여 이후 도출된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포괄수가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
이스란 과장은 "행위별수가 때문에 심평원이 심사를 많이 하지만 포괄수가제로 가면 오히려 기관별 자유도 올라갈 것"이라며 "(전체적인 시범 사업 이후) 좋아지는 점과 나빠지는 점을 둘 다 검토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고 실장은 "행위별수가 제도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함께 지불제도 개편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 4% 대비해 평균 7%에 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은 연 12.7%로 수입증가율 10.5%를 초과하고 있어 지불제도 개편은 필연적이라는 것.
그는 "특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OECD는 입원 포괄수가제의 전면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복지부는 병원협회가 주최한 보험연수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입원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 중인 포괄수가제를 2012년에는 의원과 병원급에 2013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