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가장 중요한 의료정책은 무상의료"

안창욱
발행날짜: 2012-03-14 17:10:21
  • 의협회장 후보들 대안 물었더니 "의료계 결속" "우파와 연계"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무상의료, 총액계약제 등을 꼽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37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공통 질문
"차기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덕종 후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큰 물줄기를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의협회장이 된다면 의료계 단결을 통해 회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혁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금 화두는 총액계약제와 무상의료다. 힘들다면 그동안의 축적된 힘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수호 후보
최덕종 후보가 총론에선 답을 내주셨다고 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무상의료를 던져놓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총액계약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목표점을 설정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3년 안에 이러한 길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


윤창겸 후보
보건과 복지가 묶여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상당수가 보건은 환경과 합치고, 복지는 노동과 합쳐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힘의 과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NIH(미국국립보건원)를 설립하는 것도 과제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저항이 강하다. 의료에는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라는 게 개념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볼 때 공공복지이고, 우리가 볼 땐 재화의 개념이다.


전기엽 후보
난 늘상 말 했듯이 세가지다. 여기 보면 힘있는 정권이라고 틈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상의료도 결점이 있다. 비보장 인구가 훨씬 늘어나게 된다.

4월에 정부와 수가 협상하고 6% 수가 인상을 이뤄내겠다.


노환규 후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의협 37대 집행부가 짊어져야할 것은 무상의료 도전을 막아내는 것이다.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모두 같은 의미다.

정치인과 싸워야 한다. 정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들도 재원 마련이 정말 가능할까 고민하고 있다.

비현실성을 자각하게 하고, 한편에 강력한 힘을 갖춰서 협상의 무기인 결속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여론화 과정과 정치인 설득 과정, 내부 결집이 필요하다.


나현 후보
판세로 미뤄볼 때 이번 총선에서 김용익, 이상이 교수가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선정될 것이다. 진보당에서 무상의료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다.

무상의료와 의료복지에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길은 뻔하다. 무상의료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우파 시민사회와 연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과 달리 실질적 연대를 위해 교육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아젠다를 만들어 스스로 알려야 한다. 동시에 의협은 회원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총액계약제를 하면 총파업해야 한다.

두 가지다. 회원 절대적 참여와 국민 공감이다.

회원 결속만 되면 총파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꾸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죽하면 의사가 그러겠냐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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