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의 대답은 달랐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디로 얼마나 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양 기관 수장들에게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와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그 규모를 잘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자체적으로 부당청구 적발시스템을 개발해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려고 계획중"이라며 "하지만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요양기관 실사권을 달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전담합동단속반도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같은 질문에 대해 정확한 누수 액수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원장은 "연구용역 결과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이 전체적으로 3조 3000억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이 허위부당청구 추계액을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그는 "이 부분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줄여나가도록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규모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정누수 차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