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단계적인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미 급여로 전환된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비율(급여율)을 보다 세분화해 효율적으로 보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다.

"비급여 진료, 단계적 급여 전환 시급" 공감대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숙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의원회관에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 관계자와 학자, 시민단체들은 모두 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 급여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비급여 진료를 일정부분 표준화시켜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는 부분부터 차례로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항목과 진료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코드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중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패널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급여체계에 본인부담금 비율(급여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고령화연구실장은 "비용효과성이 있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면서 급여율을 차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우선 기존 급여진료보다는 우선순위가 낮다는 의미인 만큼 급여율을 굳이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재정여건 등으로 낮은 급여율을 유지하더라도 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의료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 급여율은 낮아지겠지만 더욱 중요한 보장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법론은 의견차…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뜨거운 감자

하지만 급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병원계는 비현실적인 급여체계 개선이 선결과제라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우선 법정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을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이근영 보험위원은 "국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과연 급여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원칙과 절차는 물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무관하게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간병비 등을 우선 급여로 넣겠다는 것은 기본 원칙보다는 환자의 비용 부담에 치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직권 확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사후통제 기능을 강화해 진료계약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다른 의견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은 "급여확대의 최우선 항목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라며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비급여 항목 중 법률과 제도를 통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영역은 임의비급여"라며 "임의비급여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직권으로 내역과 금액을 심사하는 '직권 비급여 진료비 심사제도' 도입만이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