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구실 못하는 협의체·TFT

중소병원 발전방안을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이 변죽만 울리는 정권 말기 구태를 재연할 조짐을 보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중소병원 발전협의체 등 보건의료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다양한 TFT가 결론 없는 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달 중순 첫 논의에 들어간 중소병원발전협의체는 수가와 세제 지원 등 매년 되풀이된 병원들의 요구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투명한 재무제표 공개를 통해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회의 진행에 낙관이 예상된다.

이번 중소병원 TFT 구성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과 의원급의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능 재정립 방안이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개선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형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전환은 지정기준 예고에 머물고 있으며,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진료비 할인제도에 그쳐,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내려 보내는 통로 역할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제의 경우, 최근 대중 광고와 전문병원 마크 선정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에 따른 국민적 인식과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무분별한 광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감기 환자 등 52개 경증질환 본인부담 차등제가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당뇨와 골다공증 질환의 환자 이동이 미비해 보완책이 시급하다.

당직전문의로 불거진 응급의료 기능재정립 방안도 핑크빛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체 구성을 잠정 마무리한 상태로 연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수가 현실화와 더불어 소아응급환자 분류 등 응급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하는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재정 투입과 지자체 관리 등 얽혀있는 실타래를 감안하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복사판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밖에도 일반진료 억제 등 보건소 기능재정립과 산부인과 발전협의체, 인턴제 폐지 등 전공의 수련평가단, 간호등급제 개선, 한방 물리치료 확대 등 보건의료 직종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각종 현안에 해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보건의료 정책 진행 과정이 느려진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음달부터 사실상 국정감사(10월)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현안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현 모습은 정권말기 공무원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전하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까지 제시해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