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대불금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응급의료 대불금 제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환자에게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2만 442건, 86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그 중 상환율은 5%에 불과했다. 2969건, 4억여원만 환수됐을 뿐이다.

미상환액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4369건, 37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대불금을 낼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 7월말까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5482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는 756명이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배우자가 월 545만원의 수입이 있지만 응급대불금 249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지급병령을 받았지만 내지 않고 있다.

월 260만원의 소득이 있는 B씨도 488만원을 상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이다.

복지부는 소득 재산 조사 후 응급대불금이 10만원 이상미녀서 소득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명령(소송) 신청을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응급대불급 납부거부자 소송현황을 보면 4년간 지급명령은 144건에 불과하다. 소송 후 납부된 사례도 13건뿐이다. 복지부가 대불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납부거부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응급대불금 상환율을 높이고, 결혼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