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확대와 요양병원, 건강검진기관 질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9일 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장성 확대 우선수위 결정을 위해 대국민 여론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서비스 실태파악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대국민 여론수렴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41개 학회를 대상으로 임상전문가 참여절차를 마련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일반시민 3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를 만들었다.

또 지난달 27일 급여우선순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가입자대표 6명, 정부와 학계 공익대표 6명이다. 공급자대표는 위원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또 전국 요양병원 1037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서비스 실태파악을 할 계획이다. 시설 및 인력, 서비스 질, 환자상태, 중증도 등 전반적 실태 분석이 이뤄진다.

출장검진 및 검진기관 질평가도 이뤄진다.

김종대 이사장은 "출장검진 신고건의 60% 이상을 현지확인해 점검하고 출장검진지역 제한 및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의원 검진기관 평가를 통해 검진 준비 및 실시과정, 검진결과 관리 등 전 영역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당기수지만 약 3조, 누적수지 4조원 '흑자'

한편, 8월말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2조 7239억원 흑자가 발생했으며 누적수지는 4조 2839억원에 달한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 단체 측에서는 재정흑자를 근거로 수가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재정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응급의료,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수가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