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야간·공휴일 부당청구 등 조정건수 증가세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6 13:52:22
  • 김정록 의원, 최근 3년간 58만건 조정…30억원 환수조치

김정록 의원.
야간과 공휴일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2009~2011년) 3년간 야간 및 공휴일 가산료 조정건수가 58만건으로 환수금액은 3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야간 가산료 청구건수는 3076만건으로 액수는 4790억원이다, 이중 32만건이 조정돼 15억원이 환수됐다.

야간 가산료 조정건수는 2009년 1만 5천건에서 2010년 10만 6천건, 2011년 20만 5천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휴일 가산료 청구건수는 3년간 1126만건이며 액수는 1852억원이다.

최근 3년간 야간 가산료 청구 및 부당청구 건수.(단위:천건. 백만원)
이중 26만건이 조정돼 15억원이 환수, 조치됐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야간 및 공휴일 가산료 제도를 악용해 부당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자정노력과 심평원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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