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8명의 환자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이 보건소의 업무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전락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만이 결핵의 근치와 국민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보건소는 결핵환자 관리를 포기했는가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결핵 신규발병자가 2001년 6,547명에서 2011년 11,859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1년 전체 결핵 사망자 2,364명중 1,766명으로 사망자 수가 다른 연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AIDS, 말라리아와 더불어 심각한 전염병 중의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수는 110만 명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매년 4만 여명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 10만 명당 81명 수준으로 OECD회원국 평균(10만명당 15명)보다 다섯 배가 넘는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매년 2500여명의 결핵환자가 사망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결핵으로 모두 2만 80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7.6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며,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결핵 사망자수가 최고 수준이다. 결핵치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불규칙적인 약물 복용이나 치료 중단 시 치료실패와 약물내성 결핵으로 진행되어 사망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질환 자체의 특성상 초기 1~2개월의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이후 환자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복용할 위험성이 높다. 결핵 약제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고, 장기간의 치료 비용과 그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등으로 환자가 끝까지 결핵약을 복용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기에 결핵환자가 약물복용을 중단할 경우 그 피해는 환자 개개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결핵 관리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있고, 의료 수준이 열악한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도움으로 국가가 직접 결핵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보건소가 결핵환자 관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나 최근 10년 사이 노인 결핵의 급증은 보건소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실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행정의 도구로 전락하여 일반환자 진료를 통한 진료수익 창출에 몰두하며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반면, 정작 해야 할 결핵환자와 같은 전염병환자의 치료 및 예방은 등한시 하며 정작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즉, 결핵환자 발생 및 사망률 증가는 오롯이 보건소 기능의 왜곡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확실한 결핵관리 환자를 위해서는 WHO에서 권장하는 직접 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 DOT)를 보건소에서 시행해야 한다. DOT는 환자의 약물 복용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환자가 결핵에 진단되면 즉시 DOT 요원이 결핵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약물 복용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도 이미 DOT를 시행하고 있으며, DOT 시행 이후 치료효과는 획기적으로 상승되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보건소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DOT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전국 3500여 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활용하면 따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도 없다.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전락하여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만이 결핵의 근치와 국민건강에 지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보건소는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다. 보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8명의 결핵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