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종료임채민 장관 막힘 없이 답변, 초선의원 한계 극복
|초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종료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의원 21명 중 16명이 초선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며 의욕에 찬 모습을 보였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는 5차까지 질의를 이어가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대부분 초선의원들이었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정치적 논쟁, 싸움의 장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부분을 얘기했다"고 총평했다.
20일 동안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기관들은 대안을 하루만에 뚝딱 만들어 내기도 했고, 뻔한 답변을 내놓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하는 정책 관련 발언은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의원 질의에 반나절만에 해결책 '뚝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진료비 심사결과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반나절 만에 해결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진료비 심사결과를 예로 들며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결과 6600건 중 1.4%인 96건만 공개됐다"며 "진료비 심사의 대법원격인 심평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무슨 재판소 역할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김 의원의 지적 후 반나절만에 내년 조혈모세모이식을 시작으로 2014년 전문심사, 2015년 지역심사 등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위)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수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다. 의원들은 뻔한 답변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생각해보겠다", "복지부 소관이다"라는 말로 일관하자 웃으며 "이사장의 답변들이 생각해보겠다 이러니까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향해서는 "연구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에 "질렸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이 질의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응답하자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복지부 장관 답변에 의료계 떠들썩
의원들의 보건의료 현안 질의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그의 거침없는 대답에 의료계는 떠들썩해지기도 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생 문제에 대해 임 장관은 즉각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관의 말 한마디에 복지부도 발빠르게 처분 규칙 개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임 장관은 또 로봇수술 병원 실사, 대형병원들의 만성질환 본인부담 차등제 악용 여부 실사 등을 약속했다.
응급의료관리료 수가가 12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계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청구실명제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건정심 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임 장관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이 동수로 구성돼 있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밝혔다.
관련 기사를 접한 의료계는 21명의 건정심 위원 중 의사측은 3명 밖에 안된다며, 말도안되는 생각이라고 반박 했다.
3년내내 '카바'문제 나왔지만 정부 대답은 "검토중"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 카바)'의 안전성, 유효성 논란이 올해 국감에서는 조용했다.
카바 수술 논란은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2010년에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져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했다.
이 때, 정부는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지나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 송 교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을 바꿔 계속 카바수술을 하고 있다고 폭탄발언 했다.
올해는 국감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카바수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서도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의원 21명 중 16명이 초선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며 의욕에 찬 모습을 보였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는 5차까지 질의를 이어가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20일 동안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기관들은 대안을 하루만에 뚝딱 만들어 내기도 했고, 뻔한 답변을 내놓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하는 정책 관련 발언은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의원 질의에 반나절만에 해결책 '뚝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진료비 심사결과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반나절 만에 해결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진료비 심사결과를 예로 들며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결과 6600건 중 1.4%인 96건만 공개됐다"며 "진료비 심사의 대법원격인 심평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무슨 재판소 역할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김 의원의 지적 후 반나절만에 내년 조혈모세모이식을 시작으로 2014년 전문심사, 2015년 지역심사 등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피감기관 수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다. 의원들은 뻔한 답변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생각해보겠다", "복지부 소관이다"라는 말로 일관하자 웃으며 "이사장의 답변들이 생각해보겠다 이러니까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향해서는 "연구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에 "질렸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이 질의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응답하자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복지부 장관 답변에 의료계 떠들썩
의원들의 보건의료 현안 질의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그의 거침없는 대답에 의료계는 떠들썩해지기도 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생 문제에 대해 임 장관은 즉각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관의 말 한마디에 복지부도 발빠르게 처분 규칙 개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임 장관은 또 로봇수술 병원 실사, 대형병원들의 만성질환 본인부담 차등제 악용 여부 실사 등을 약속했다.
응급의료관리료 수가가 12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계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청구실명제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건정심 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임 장관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이 동수로 구성돼 있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밝혔다.
관련 기사를 접한 의료계는 21명의 건정심 위원 중 의사측은 3명 밖에 안된다며, 말도안되는 생각이라고 반박 했다.
3년내내 '카바'문제 나왔지만 정부 대답은 "검토중"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 카바)'의 안전성, 유효성 논란이 올해 국감에서는 조용했다.
카바 수술 논란은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2010년에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져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했다.
이 때, 정부는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지나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 송 교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을 바꿔 계속 카바수술을 하고 있다고 폭탄발언 했다.
올해는 국감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카바수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서도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