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원급 수가 결정을 유보한 것과 관련,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노환규 의협 회장은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을 유보하기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바란다면 건정심의 구조부터 개편하라"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수가 인상률 결정을 연말까지 잠점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노 회장은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면서 "다만 대화의 전제 조건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정심을 공정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인상률 결정을 유보하더라도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복지부의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의협의 참여는 없다는 것.

바꿔 말해 의협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한 의-정 갈등은 쉽게 풀릴 수 없다는 소리다.

그는 "2004년 감사원이 건정심 위원의 구성과 운영이 정부 측 주도로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면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은 감사원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손건익 차관의 "건정심의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노 회장은 "손건익 차관이 논의의 공정성을 밝히기 위해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임 장관과 손 차관의 지극히 주관적인 발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4인의 위원들 중 의사를 대표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한데다가 위원장 역시 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중립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노 회장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분명한 액션을 보이겠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에 부담도 있지만 국민 건강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