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가 내년 하반기 선택진료비 비급여 급여화와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보편적 의료복지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구체화된 보건의료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인 보편적 의료복지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 의료공급체계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입각한 기존 공약을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이다.

◆보장성 강화
우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 일순위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및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전략이 병행된다. 이중 선택진료비는 2013년 하반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도 실천공약에 담았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 문 후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중단 및 영리병원 허용 반대라는 고강도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동네의원 활성화 공약이 구체화됐다. 중소형 병의원 중심의 병상 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소 병의원 신규 병상 신설 억제 및 병상 감소 유도에 따른 보험수가 정책의 후속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네 의원의 주민 신뢰와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단순 치료서비스 뿐 아니라 건강상담 및 교육, 질병관리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온 주치의제도의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 환자 병원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거점병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및 질 높은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방병원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방 대학병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각 권역별로 특성화 질환센터를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료인력 쏠림 현상 해소
병원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확충에 대해 건강보험 적정 보상을 하는 한편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해 현행 지도 전문의 수 대비 전공의 정원 할당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방 의과대학 및 치대, 한의대 및 약대 신입생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해 우수 의료인역이 지역 주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보건소 기능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능 강화와 도시 보건지소 확충 기존안을 유지했다.

보건소는 동네의원이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역할이 변경된다.

응당법으로 대두된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환자가 없어도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방식이 아닌 지원금 방식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한방 육성을 위한 세부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의약산업 육성과 과학화를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양한방 협진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방진료 기능 및 협진 기반 강화 등 의료계와 한의계의 상생방안을 내걸었다.

이밖에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 필수예방백신 등 공공적 제약산업 육성 ▲의료기기 업체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제조환경 개선 ▲의료기기 중소업체 고유업종 지정 ▲의료산업 R&D 투자 2배 확대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질병에 상관없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 액수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의 국조지원 증액과 국민적 동의 아래 보험료 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