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단두대 놓인 서남·관동의대

정부가 부실의대로 지목되온 서남의대와 관동의대를 폐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 이상 이들 의대를 방치할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1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교과부와 복지부는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이들 의대를 압박했다.

"서남의대 교육 부실 충격적…강한 행정처분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 김재금 대학선진화 과장은 "최근 서남대와 같은 재단 계열 광양대, 한려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특히 서남의대는 전담팀을 짜서 2주 동안 철저하게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사 결과 학생 교육 부실이 충격적인 수준이었다"며 "결과가 발표되면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부는 서남의대에 대한 강한 행정처분을 준비중이다.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행간을 살펴보면 사실상 의학과 폐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 과장은 "학생들을 다른 대학에 편입학 시키기 위해 여러 대학과 논의중에 있다"며 "아마도 재학생들은 타 의대에서 보충 강의와 수업을 받아야 해당 연차에 맞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학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판명돼 정리된 5개 대학 재학생들도 무리없이 타 대학으로 편입했다"며 "학생들의 피해는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의대 폐과를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서남의대 재학생들조차 사실상 의학 교육 체계가 붕괴됐다며 폐과를 감수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 교과부의 강경 조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관동의대도 철퇴 불가피…학생 읍소도 단칼에 잘라

의대 신설 부대기준을 지키지 못해 입학정원 10% 감축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관동의대도 철퇴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교과부와 복지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에 강경한 입장인데다 10여년을 넘게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은 '괘씸죄'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협력병원에 학생 실습을 맡길 경우 1차로는 경고와 함께 입학정원 50% 감축을, 2차로는 학과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김재금 과장은 "입학정원 감축 처분이 최대 10%에 불과하다보니 버티기로 일관하는 대학이 있다"면서 "국무총리실 등 일부에서는 폐과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도 교과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일부 관동의대 학생들이 프리즘병원 인수 등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단 한마디로 일축했다.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과장은 "10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노력하고 있으니 봐 달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면 1년 안에 존폐를 걸고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순히 병원만 있다고 실습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관동의대는 서남의대를 따라가고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통해 압박한 뒤 안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교육병원 지정을 추진중인 프리즘병원이 실습병원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해 폐과를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재학생 거취 최대 난제…의견 조율 관건

이렇듯 정부가 이미 두 의대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학생들의 거취가 마지막 과제로 남았다.

사실 이날 간담회도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지만 학생들과 교과부, 복지부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면서 상당한 기간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학생들을 타 의대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서남의대 재학생은 "만약 폐과가 된다면 편입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각 의대마다 커리큘럼이 다르다는 점에서 편입은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도 최대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복안이지만 편입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난감한 표정이다.

김재금 과장은 "사실 여러가지 편입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학생들의 출신이 전국 각지로 다양하고 의대의 특성상 한 대학에서 포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모교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난제 중 하나다.

남기훈 전국 의대-의전원협회장은 "학생들도 이성적으로는 부실한 교육을 받느니 폐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감성적으로 모교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전문가들은 물론,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금 과장은 "우선 감사결과와 행정처분이 나온 뒤 공식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서남의대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학생 보호가 우선인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