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서 정부 거수기 하지 않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25 06:26:12
  •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핵심은 수가, 합리적 조정할 것"

"정부와 가입자, 의약단체 등과 협의하면서 수가 문제를 조정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나가겠다."

윤석준 교수.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47, 예방의학과)는 24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 건정심 올해 첫 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 대신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를 공익대표 전문가 위원에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윤석준 교수는 "건정심은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이해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공익대표로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신규 건정심 위원으로서의 겸손함을 보였다.

윤 교수는 공익위원들의 정부 편향 지적과 관련,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면서 "충분히 협의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자와 정부 중심의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했다.

윤석준 교수는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건정심 위원 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건정심에 참여하면서 문제의식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목소리를 내겠다"며 의학자로서의 소신도 피력했다.

그가 주목하는 부분은 의료행위를 비롯한 수가 결정 과정이다.

윤석준 교수는 "건정심의 핵심 기능은 수가(가격) 결정"이라면서 "수가 관련 안건 논의 과정에서 현 공급체계를 들여다보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수가는 개별 사안 하나하나 구조화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가급적 시각을 넓혀 합리적인 수가 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준 교수는 서울의대(91년졸)를 나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박사(00년) 이수 후 2002년부터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윤 교수는 2010년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의료제도 분과 위원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수립에 자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한편, 윤 교수와 함께 건정심 위원에 신규 위촉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주말쯤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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