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가 지난 5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료기기산업계의 국민행복 정책 제안'을 제목으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책 제안서에는 '의료기기 산업육성 정책'과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 정책' 등 2개 부문을 골자로 총 12개 과제안이 담겨 있다.

협회는 먼저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임을 인식해 각 정부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관련해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가격 및 보험급여 결정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상반된 정책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국민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협회는 제안서에서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전제로 ▲의료기기 허가 심사 및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제안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관리체계 구축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기 허가체계 개편 ▲R&D 투자 의료기기기업 및 성장유망분야 기술 집중지원 ▲개인용 의료기기 활용 확산 및 제조산업 육성ㆍ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 기술력은 있지만 영세한 의료기기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부족한 임상연구 결과물로 인해 신의료기술평가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제품을 시장에 출시도 못하고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가급적 일원화해 현행법이 정한 허가심사 기간 내에 일괄 검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상한금액 산정시 가치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제품의 급여화 ▲별도산정 불가 및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검토 ▲포괄수가제 관련 제안 ▲원가조사 관련 제안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 제안정책이 적극 수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치료재료업계는 최근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보험가격 인하 속에서도 성능 개선과 비용 효과가 뚜렷한 제품을 출시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보험가격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인하를 철회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한 평가방식을 적용해 법적 근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