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100% 보장을 약속한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의 문제는 비급여 문제다. 비급여 실태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도 몰랐다. 비급여를 관리해야지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비급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4대 중증질환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큰 병원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공약을 통해 비급여를 관리하는 거시적인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30년 이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는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적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100% 하겠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적 의료서비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감한 후에 보장성 강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보험이사도 의견을 더했다.

유 이사는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부재돼 있다.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들은 그동안 정치적 논리에 따라 왔다갔다 했다.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공감하지만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 이사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만 손을 잘 봐도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감기환자가 지금 빅5 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급자 입장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5월까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실태 분석"

이같은 토론자들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국정과제가 보장성 강화만 강조하다 보면 재원 확보가 간과될 수 있다. 급여 확대와 재정 부담을 한꺼번에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00%라는 의미가 본인부담이 하나도 없는 100%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비급여로 빠져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현을 위해 의료보장추진본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전 과장은 "비급여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우선 5월까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실태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