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과시간 후 자발적으로 '모둠'을 만들어 세미나를 진행해 화제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다.

심평원은 지난 3월 50명의 직원들이 'HIRA 모둠'을 구성해 지난 17일과 23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강윤구 원장도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많은 미션이 심평원에 부여돼 있다"며 "심평원 전 직종과 직급이 참여해 구성된 모둠이 소통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HIRA 모둠 세미나에서는 8개 조가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선택진료비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방안 ▲심평원 보유정보의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2모둠의 법무지원단 신상재 과장이 발표한 선택진료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주제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비급여 문제 해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국정과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한곳은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었으며 상급종합병원 44곳은 모두 도입, 운영 중이다. 종합병원도 273곳 중 99곳이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선택진료비는 총진료비 17조 1339억원 중 7.8%를 차지하고 있었다.

2모둠은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으로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의 걸림돌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 미흡 ▲선택진료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불이행 ▲선택진료 신청서 임의변경 ▲병원의 진료체계와 수입체계의 왜곡 ▲선택진료 의사의 질적 우수성 입증 어려움 등을 꼽았다.

신상재 과장은 "현실적으로 선택진료제는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 수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공급자에게는 수익보존, 의료소비자에게는 의료비 경감을 원칙으로 개인분담에서 사회적 부담으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대한 1차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모둠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소요재정 확보, 일정 부분의 본인 부담률 지정, 보험료 인상 등을 제안했다.

또 선택진료제를 유지한다면 환자의 의사 및 병원 선택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충실해야 하고, 환자의 의사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외래진료에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심평원 미래전략부 김형호 부장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은 심평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심평원 직원들의 생각 차원일 뿐"이라면서 "참신한 의견들은 검토과정을 거쳐 실제 업무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