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암학회 방영주 이사장(서울대병원·내과)은 암 등 4대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특진료,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방법론에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영주 이사장은 13일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암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우려섞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먼저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환영하며, 이는 환자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무상의료에 접근하다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환자 쏠림현상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보장성 강화로 비용이 동일해지면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그는 "상급병실료를 통해 1인실과 다인실 비용의 격차를 둠으로써 수요, 공급을 조절해 왔는데 보장성을 높여 무상화한다면 모든 환자가 1인실로 몰려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특진료도 마찬가지다.

방 이사장은 지금은 진료 경험이 많고 유명한 교수에 대해 특진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요 공급을 통제하고 있지만 특진료가 사라진다면 유명 의료진에게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의료는 복합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된다"면서 "보장성을 높여 무상의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전달체계는 물론 수요, 공급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영국 등 유럽의 국가에서 이미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