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사회 공동 심포지움…"상담료 등 인식 전환 필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본의 경우 3세 미만 소아에 100%가 넘게 가산을 해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소아 연령의 본인부담금 면제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저녁 7시 30분부터 연세 의대 강당에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소아청소년과의 변환기적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학회와 의사회가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70년대 4명 수준에서 2012년 현재 1.297로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청과는 저출산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소청과 의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는 전문의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에서 배워야…소아가산 확대, 상담료 신설이 해답"
먼저 '소청과의 현재와 미래 대책'을 발표한 장진근 소아과학회 보험이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저출산 환경에 처한 일본의 예를 통해 소아가산의 확대와 육아관리제도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장 이사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가산제도가 매우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일본은 시간외 진료와 심야 진료로 나눠 가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심야가산 점수는 초진료 또는 재진료 소정 점수의 2배에서 6배에 이른다"면서 "소아진료에 대한 배려를 꾸준히 정책에 반영한 결과 시간외와 심야, 공휴일의 경우 유아는 성인보다 40% 넘게 가산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의학관리료 제도를 통해 환자 상태에 따라 보다 질적인 의료를 제공하도록 했다"면서 "이처럼 우리도 생활습관지도가 필요한 소아환자에게 지도를 한 경우 소아 요양지도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 의사들이 영유아와 소아, 청소년의 진료에 있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육아, 건강상담과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를 보상할 만한 지도료나 상담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장 이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소청과 의사들의 질병예방과 육아, 건강 상담 교육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인에 비해 진료행위가 많지 않은 소청과의 특성상 행위별 수가제로는 적정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소청과개원의사회 김재윤 서울지회장 역시 행위별수가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소아 가산을 확대하고 상담에 따른 보상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소청과는 행위 처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진찰료 위주의 방문 환자 수에 의존한다"면서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출산 환경에서 개원의의 몰락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접종과 기후 변화 등으로 감염이나 급성기 질환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소청과도 치료행위 중심의 진료패턴에서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면서 "예방을 위한 상담료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소아 가산을 확대하고 소아의 본인부담금도 축소해야 한다"면서 "영유아와 학생 건강검진을 개선해 금연과 따돌림, 성교육, 자살 예방 교육에 상담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소아 전담 건강관리체계 방안 제시해 달라"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도 현행 행위별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배 과장은 "소청과가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상대가치 점수를 올려주는데 다른 25개 과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상대가치 체계가 아닌 다른 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소아에 대한 전담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신생아부터 유아, 청소년까지 연령 주기에 따른 건강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수가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 수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아와 청소년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 상담하는 서비스에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학회와 의사회가 소아 전담 건강관리체계 방안을 만들어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