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 문 장관 만나 의약분업 파기 입장도 전달
의협 노환규 회장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왜곡된 의료를 개혁하기 위해 강도 높은 파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노환규 의협 회장은 12일 오후 일산에서 만나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협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립니다'라는 자료를 전달했다.
의협은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원가 이하의 수가, 최선의 의료가 아닌 싼 의료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계약의 상대자가 불합리한 요구를 강요하는데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건강보험법은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아청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언급하며, 이들 제도가 의사들을 잠재적인 기초 범죄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격진료와 관련, 의협은 반대 이유로 오진 증가, 의료의 질 변화, 의료시장 교란, 환자 쏠림 심화, 의료접근성 악화 등을 꼽고, 최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투쟁의 일차 목표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을 저지하는 것이며, 2차 목표는 건보제도 개혁과 관치의료를 타파하는 것"이라면서 "그 사이에 의약분업 전면 파기 선언과 선택분업 추진 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이어 의협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부담이 있지만 다른 마땅한 투쟁 방법이 없다면 끝내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어설픈 파업이 아니라 일시에 가장 강도높은 파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노환규 의협 회장은 12일 오후 일산에서 만나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협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립니다'라는 자료를 전달했다.
의협은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원가 이하의 수가, 최선의 의료가 아닌 싼 의료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계약의 상대자가 불합리한 요구를 강요하는데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건강보험법은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아청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언급하며, 이들 제도가 의사들을 잠재적인 기초 범죄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격진료와 관련, 의협은 반대 이유로 오진 증가, 의료의 질 변화, 의료시장 교란, 환자 쏠림 심화, 의료접근성 악화 등을 꼽고, 최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투쟁의 일차 목표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을 저지하는 것이며, 2차 목표는 건보제도 개혁과 관치의료를 타파하는 것"이라면서 "그 사이에 의약분업 전면 파기 선언과 선택분업 추진 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이어 의협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부담이 있지만 다른 마땅한 투쟁 방법이 없다면 끝내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어설픈 파업이 아니라 일시에 가장 강도높은 파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