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약학정보원 집단소송 동참해 달라"

발행날짜: 2013-12-26 11:36:39
  • 전의총·의원협회 "의사들 피해 사례 둔감…대응 필요"

의사협회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공표하자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료정보 보호 특위가 추진하는 회원 참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 회원들에게 의협의 단체소송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학정보원이 의사의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환자의 질병정보 등 300만건을 개인동의 없이 수집했으며, 연간 3억원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

의협은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용언 기획이사를 간사로 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료단체가 소송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의사들 중 처방정보가 불법 수집된 대상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라 의사의 소송 참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의총은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정보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의혹이 있다"면서 "처방 정보는 진료와 관련된 의사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협 의료정보 보호 특위가 추진하는 회원 참여 소송에 모든 의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소송 대상은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정보를 매수한 모든 회사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도 소송 동참을 호소했다.

의원협회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의협이 의약분업 파기의 초석이 될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회원들에게도 소송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을 비대위에 요청한다"면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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