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재난의료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9.5배 늘어난 208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난거점병원과 재난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예산을 통한 인프라 확충 만으로는 재난의료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높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회의실에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다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연간 22억원 규모의 재난의료지원예산을 2015년에 208억원으로 9.5배 확대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내년도 재난의료지원 예산 208억원, 거점병원 35개 확대"

복지부는 재난거점병원을 현재 2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해 사고현장으로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거점병원에는 응급의학전문의로서 해당 권역의 재난의료를 총괄하는 Disaster Medical Director 1명을 지정해 재난의료 실시간 대응에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현행 전국 65개에서 105개 이상으로 늘리고, 출동요청 시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현행 8명에서 4명 내외의 소규모 DMAT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의료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안전처와 합동으로 해상재난, 생화학, 원자력 사고 등 등 다양한 재난 대응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119상황실과 실시간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면서, 시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및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안전 교육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조연희 의무이사는 "세월호 사고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교육의 부재가 심각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안전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확립과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 및 이에 따른 처벌 강화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재난 시 확실한 보고체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된 것은 속속 밝혀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학계·시민단체 "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

학계 전문가들도 재난과 관련된 시스템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재난시 대응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도 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나 교수는 "공무원의 경우 보직이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의 전문성 구축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지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의료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근시안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재난의료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예산을 통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은 "208억원이라는 예산은 인프라 확충하고 거점병원에 나눠서 지원하는 쪽으로 쓰게 될 것"이라며 "그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고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재난대응 체계 상의 시스템의 부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의 부재가 아닌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세월호 사고의 가장 문제점은 기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일사분란하게 하게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자원에 대한 정보와 그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현재 재난의료와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를 가동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 등 동원 체계가 빈약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진단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스템과 구조, 네트워크에 대한 정비안이 먼저 나온 후 그에 따른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며 "그런 진단 없이 예산 확충을 통한 인프라의 형식적 증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의료 지원 예산을 208억원으로 늘린다고 뭐가 되겠나"라며 "차라리 기존에 병원에 배분하기 보다는 중앙재해 공공의료기관 등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