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논리 의료정책 비판…문 장관, 사과·해명에 '진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중국 싼얼병원 미승인 과정, 담뱃값 인상 등 경제논리 의료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여야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 눈치보기식 의료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복지부의 소신 있는 정책수립과 의료계와 소통을 촉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담뱃값 인상 등을 현안과제로 선정하고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야당의 집중 질타에 진땀을 흘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세종청사에서 복지부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원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당계가 없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원격 모니터링 관련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 환자는 35만원 등의 비용으로 설계했다"면서 "이를 전국 585만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 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이윤은 의료기기업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걷어 들인 예산을 원격의료에 사용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사각 지대 개선 등 복지부가 할 일이 많은데 사회적 논란이 많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치중해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갈등을 발생시키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도 "재벌특혜와 동네의원 붕괴 등 의료계 주장을 들어보니 복지부가 의견수렴을 안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요한 것은 홍보와 대화이다. 불쑥 던져 하려하지 말고 의사들의 동의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곳에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형표 장관은 "많은 의사들과 대화해보면 원격의료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택의 문제이다. 동네의원 주도라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싼얼병원 미승인 늦장대처:제주도 투자개방형 병원 허가 관련 중국 싼얼병원 미승인 사태가 복지부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싼얼병원 미승인 지연 사태에 대해 복지부와 기재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싼얼병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 외국병원 승인여부를 확정하듯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하고 "기재부 보다 복지부 책임이 더 크다. 문제가 발생해 청와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문형표 장관은 지속된 질타에 유감에서 사과로 한발 물러서면서 "싼얼병원 관련 루머는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 결정은 루머에 기인해 결정할 수 없다"며 "공식적 루트를 통해 확인하면서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담뱃값 인상안 증세 논란:담뱃값 2000원 인상안 역시 야당의 공세를 빗겨가지 못했다.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올바른 금연정책이 되려면 인상내역과 건강증진기금 용도, 추진시기, 비가격 정책과 병행 등 합리적 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유통마진 인상과 개별소비세 시설 등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건강증진기금 증가분 80%를 금연치료 예방과 호흡기질환 치료에 사용하도록 배정했다"며 "(목적외 사업 편성은)수정하려 했으나 예산당국과 합의가 여의치 않아 변동하지 못했다"며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