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임신 및 출산 이외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수가인상을 검토 중이다.

또한 선택 안전 관련 수가를 신설,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가를 신설, 병원별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서기관(보험급여과)은 31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주최로 열린 제21차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주제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수가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서기관은 "산부인과 분만장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책정하고, 산모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4인실 미만의 병실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간분만에 대해서도 수가 가산을 고려하고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도입한 고운맘카드(현재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70만원)지원금을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도 검토한다.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분야에 대해서도 수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금연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급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병원계 불만이 높은 식대 등 비효율적인 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5년도에는 드레싱, 감염관리 및 낙상방지 등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이 노력한 점을 보상해주기 이해 안전 관련 수가를 신설, 12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해 의료행위별 수가 형태가 아닌 병원별 수가 형태로 (가칭) 의료질 향상 분담금을 1000억원 지원한다.

이어 2016년도에는 의료질 향상 분담금을 본격적으로 증액, 5천억원을 쏟아 붓는다. 예를 들어 연구기능, 중증환자 집중도, 전문진료의 질적 수준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진료협력병원간 협력 진료수가를 신설, 500억원을 지원한다.

조 서기관은 "오늘 발표한 수가 방안은 최근 건정심에 올린 내용으로 방향성만 정해져 있다"면서 "조만간 전문가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축사를 나선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병원들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비급여마저도 축소되면서 우리가 살길은 해외환자 유치만이 살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해외환자 진료에만 치중하면 우리 국민들은 뒷전이 될 수 있다"며 "국민건강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정부 정책도 그에 맞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