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상정 여야 합의 필수…"금피아 등 낙하산 인사 우려"
김춘진 위원장(62,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군)은 1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등 의료영리화는 다소 업적 면에서 국가 GDP를 늘리려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춘진 위원장은 "의료영리화 문제로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복지부가 행정 입법(영리자법인)을 통해 추진하면서 국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와 이제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원격의료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으로 여야 이견이 크다"고 전하고 "법안 상정은 여야 합의가 기본 원칙인 만큼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직역 간 갈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직역 간 갈등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도입이 어렵다"면서 일례로 "의료계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팽창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지 못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직역 다툼으로 국민 뿐 아니라 직역 스스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해당 문제를 알리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산하기관(국공립병원 포함)에 만연한 '금피아' 인사 관행에 우려감을 표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회의원 출신 인사를 '금피아'로 칭하는 것은 관피아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라 생각한다"며 "기관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으로 국립중앙의료원장 선출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공립병원의 기부금 모금 관행에도 쓴 소리를 가했다.
김 위원장은 "국공립병원이 재원 한계를 기부라는 이름으로 해소할 경우, 불법 리베이트 자금이 흘러들어 올 수 있다"면서 "해당 재원은 구분,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무장교제 도입과 관련, "현재 군대에서 조제서비스가 약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외에 무자격자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배출되는 약대 6년제 졸업생이 장교나 공중보건약사로 복무하면 군 및 의료취약지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끝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해 "건정심은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편이 된다면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