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6개 관련 부처 '국민행복' 업무보고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의 경우, 당초와 동일하게 충실히 수행해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의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의료산업 진출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업무보고 경청 후 "업무보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가열찬 실천이 필요하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국민행복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의원과 병원 등 의료 생태계는 혼란에 빠져있다.
규제 기요틴 목록에 포함된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미용기기 분류 신설, 문신사법, 카이로프랙틱 등 의원급을 향한 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중소병원과 대학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중소병원 육성책은 온데간데없이 선택진료의사 축소와 상급병실 확대 등 병원 경영의 마지막 보호막이 의료비 경감이라는 이유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협회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기요틴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병협 회장과 여자의사회장, 시도의사회장, 학회 이사장 등 의료계 리더들의 위로,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개혁 깃발을 들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대통령과 의료현장에서 저항하는 의료계.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에서 규제 개혁(적폐해소)에 따른 저항을 금단 현상에 비유하며 "쉽지 않은 일들이라 힘들겠지만 사명이니까.."라며 의지를 독려했다.
의원과 대형병원이 생존 경쟁하는 비정상 구조 속에 전문가들의 저항과 외침은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금단 현상으로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