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부적격자 가리려고 합동토론회 하나"

손의식
발행날짜: 2015-03-04 06:05:44
  • 반복되는 저격·투쟁·협상 공방…"합동토론회 아닌 합동비난회"

최근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한창이다.

각 후보들은 합동토론회를 통해 정견발표와 상대 후보에 대한 상호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의료계 일각에선 후보들이 경쟁 후보 저격과 해묵은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피로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구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열린 경북의사회 주최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첫 합동토론회에 이어 지난 3일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주최로 제2차 합동정견발표회가 개최됐다.

지난 첫 토론회의 키워드는 ▲친노 vs 반노 ▲협상력 ▲개혁 ▲소통이었다. 특히 상호토론을 통해 미묘한 라이벌 구도도 확인됐다.

2차 토론회도 큰 틀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의 화두는 '투쟁과 협상'이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의 라이벌 구도도 더욱 명확해졌다.

한번 저격수는 영원한 저격수…송후빈 Vs 조인성

상호토론에서 첫 포문을 연 후보자는 송후빈 후보였다. 송 후보는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에서도 조인성 후보를 정조준했다.

송후빈 후보(기호 5번)
송 후보는 "창원에서 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조인성 후보는 의협과 상의없이 경기도의사회장으로써 의료인폭행방지법을 단독 추진했고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협과 함께 힘을 합쳐 추진했다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창원에서와 같은 참혹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조 후보가)회장으로 당선되면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의협과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며 날선 질문을 날렸다.

이에 대해 조인성 후보는 "발의 당시 전국의 16개 시도의사회장과 상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10명의 서명을 대구 경기, 전북 등 모든 시도의사회장들이 십시일반 도와줘서 법안발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조회, 복지부의 입장 등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시도의사회장들과 상의했다"며 "마치 의료인폭행방지법을 입법해서 문제 됐다는 것은 지나친 오류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조인성 후보에 대한 송후빈 후보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송 후보는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정관상 의협의 지부인데 왜 의협과 왜 상의를 하지 않았는가. 시도의사회와 상의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국회를 담당하는 의협 대외협력이사와는 자주는 아니지만 만나서 충분히 상의한 면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실질적으로 지역의사회에서 예산이나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협에서 공동서명을 받더라도 지역의사회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의협은 지부인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주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의협회장이 국회를 왔다갔다 하면 모든 이들에게 경계 대상이 된다. 시군구 등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돼 회무를 처리하는 쪽이 의사들에게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는 임수흠 후보의 선택분업 공약을 지적했다.

이용빈 후보(기호 4번)
이용민 후보는 "37대부터 38대까지 의협 집행부의 일원으로 의협 회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선택분업을 주장할 생각이 있다면 서울시의사회장 임기 3년 동안 뭐하다 이제서야 선택분업을 들고 나왔냐는 비아냥도 있다"고 물었다.

임수흠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 처음 2년 동안에는 여러가지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추진력도 인정했기 때문에 잘 이끌어가면 새로운 발전이 되겠다 싶어 상당히 협조했다"며 "회무가 미숙한 것에 대해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조언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충언도 했다. 제작년 11월 이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내가 책임지고 협상 단장도 했다. 지금도 소회를 물어보면 아쉽다는 입장이다. 좀 더 역할을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후보는 "산택분업의 경우 3년 임기 말미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80% 정도가 찬성했고 2년전 국민의 70%가 의약분업에 문제가 있다는 등 과거부터 최근에도 주장이 있어 이 점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본적 원인도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택분업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투쟁없이 협상만으로 현안 해결되나…이용민 Vs 조인성

'투쟁파'인 이용민 후보의 두번째 질문은 '협상파' 조인성 후보에게 향했다.

이 후보는 "조인성 후보의 평소 소신은 투쟁없이 협상으로 실리를 취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조 후보는 현재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의료계현실에서 강력한 투쟁없이 협상으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진정 믿는가. 믿는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인성 후보는 "정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준비하고 여러가지 자료와 올바른 목소리로 의사들의 권리를 찾겠다. 의사들의 가치를 찾겠다는 쪽으로 대정부, 대국민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지난 15년간 과연 우리가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파업과 강경투쟁을 부르짖었지만 회원 피해와 내부 분열이 남았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의 요구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파업투쟁과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평소에 소신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투쟁을 '제살 깎아먹는 자해행위'로 규정했다.

조 후보는 "투쟁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의협 파업투쟁 이후)남은 것은 5억원의 공정위 과징금이다. 투쟁은 스스로 제살을 깎아 먹는 자해행위다"며 "내 투쟁방식은 극단적 투쟁이 아닌 이기는 투쟁, 회원을 앞세우지 않는 투쟁이다.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쟁이다. 국화와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
조인성 후보의 첫 질문 상대는 자신에게 첫 질문을 날린 송후빈 후보였다.

조 후보는 "지난해 10월 송후빈 후보는 의협 비대위를 해체하고 조인성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복지위원회 뒷방에서 사라질 법안을 쇼를 통해 만들고 뒤집고 흔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지금도 원격의료 법안이 복지부 뒷방에서 사그라질 법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송 후보는 "조인성 후보는 지난해 비대위장을 맡았다. 본인이 원격의료 예산을 9억에서 3억으로 줄였다고 생각하나"며 "본인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스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지역의 야당의 3선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말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료민영화로 인해 진행된다고 충분히 설득했다"며 "조 후보는 포장을 잘하지 않나. 비대위에서 원격의료 관련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여야간의 정치적 매칭 때문에 홀드된 것이지 조 후보가 역할을 한 것은 없다"며 "9억에서 3억으로 삭감한 것을 성과라고 했는데 100억 투자한다고 엊그제 보도에서 나왔다. 본인은 성과라고 하는데 뭘 막은 건가"라고 되물었다.

회장 감옥가면 모든 게 해결되나…조인성 Vs 이용민

조인성 후보는 또 다른 '투쟁파' 이용민 후보의 강경한 노선에 우려를 제기했다.

조 후보는 "이용민 후보는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면서 감옥에 갈 각오라고 했다. 비장한 말씀에 한편으론 공감한다. 한편으로 보면 회장이나 집행부의 책임성을 볼때 대정부 투쟁을 해서 회장이 감옥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며 "이것이 집행부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인가. 회원들 피해는 어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용민 후보는 "조인성 후보와 송후빈 후보가 설전을 벌이는데 수세적 방어 밖에 안 된다. 잘해야 본전"이라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누적된 것을 한번에 판을 엎어보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회장이 감옥에 가면 2선, 3선이 불타오르면서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회장은 감옥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누적된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목표다. 보병들이 나가서 피흘리는 전투는 안 하겠다"며 "1년 정도 회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공동의식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힘을 집결할 것이다. 지역과 지역 등을 조직화를 해서 한번 기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걸고 이 일을 성사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투쟁을 강조한 것이다. 개원가들을 내세워서 피흘리는 투쟁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무진·이용민 "조 후보, 투쟁은 자해행위 표현 불쾌·부적절"

추무진 후보(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조인성 후보의 투쟁론을 비난하면서 이용민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추 후보는 이용민 후보에게 "조인성 후보가 투쟁은 자해행위라고 했는데 그 표현에 분노를 느낀다"며 "전공의들이 진료실 박차고 나와 차가운 의협회장 앞마당에서 투쟁했기 때문에 3월 10일 투쟁은 고귀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용민 후보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용민 후보는 "투쟁을 자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개 개인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의협회장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투쟁없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미리 투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 무슨 성과가 있겠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얻을 것이 많고 준비돼 있을 때 저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을 것이다. 투쟁 불가론은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임수흠 후보는 의외로 송후빈 후보에게 정치적 성향을 묻는 간단한 내용의 질의를 했다. 그러나 이날 임 후보의 질의는 1차 토론회에서 후보자 개별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과 동일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1번)
임 후보는 "송 후보가 충남도의사회장을 6년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성향이 달라진 것 같아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온건파에서 강경 개혁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송 후보는 "내 성향은 원래 강경 개혁이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천안시총무이사 시절 40대인 내가 한밤중에 천안시의사회장 집에 찾아가 파업에 유보적이던 60대인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을 정도"라며 "이후 몸을 최대한 낮춰서 선배들을 모셨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얌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사회 회무를 18년 동안 보면서 지난해 원격의료 투쟁 과정에서 가장 화가 났다. 이번 선거도 많이 참여해야 2만명 정도 참여할 것인데 당시 80%인 4만명이 찬성했으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합동토론회를 두고 1차에서 보여줬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2차 토론회 내용을 전해들은 한 회원은 "후보들의 상호토론 내용을 들으면 서로들 시퍼런 비난 일색이다. 회장을 뽑자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자를 가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격자가 없어지면 남는 이가 반드시 회장으로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회원은 "결국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여전한 비난만 있을 뿐이었다"며 "사골도 아니고 대동소이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려먹는 것을 보면 합동토론회가 아니라 합동비난회 같다. 듣다보면 지친다"고 말했다.

후보자 개별 질문
한방대책 근본적 해결방법은(추무진 후보)

한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드려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의학과 한방은 근본부터 다르다. 의학은 인체해부학에 근거하고 근거중심이고 과학적 바탕 하에서 이룩된 것이다.
그러나 한방은 사상체질이나 기, 혈 등 보이지 않는 것 중심으로 인체를 봤던 전통의학 수준이다.
어떻게 같이 이야기 할 수 있겠나. 한방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방은 방송채널을 가지고 있다. 방송국을 설립할 의향 있나(임수흠 후보)

적극 추진하려 한다. 케이블TV가 활성화되면서 의사들이 방송에 많이 나가는데 이를 한군데에 모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의학지식도 전달하고 대국민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엄청난 풀을 가지고 있다.
광고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 정도 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의협상근부회장을 할 때도 생각했었던 부분이다. 회장이 되면 적극 추진할 것이다.

보건소의 진료행각으로 근처 의원들의 진료가 어렵다. 대책은(이용민 후보)

최근 내가 아는 원장도 100미터 반경에 도시형 보건진료소가 들어서면서 타격을 많이 겪고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보건소의 원래 기능은 국가 전염병 예방이나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다. 진료행위가 심각해진 것은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다.
지자체장은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보건소의 진료 기능과 무료 검진을 확대하고 싶어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는 조례 개정 추진도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고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의협에서 총력을 기울이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창원에서 전공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의료인폭행방지법 현 상황과 대책은(조인성 후보)

누군가 지나가다 의사를 때리면 가중처벌이냐는 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료행위에 주안점을 둬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이라고 해서 의사나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할 때 외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받으면 가중처벌함으로써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단계에서 90%에 왔다고 본다. 법안소위만 넘기면 되는데 2월에는 열리지 않았다. 4월에 열리도록 추진할 것이다.

구속당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임기 후 권격을 갖기 위한 입후보가 아닌가(송후빈 후보)

충남도의사회장을 할 때 일을 열심히 했다. 모 당에서 비례대표 보건의료직능을 지원하라고 제의가 왔다. 당시 경만호 의협회장과 상의했고 지원하라고 해서 신청했다. 그런데 비례대표 배정을 안해줬다. 유일한 정치적인 행위였다. 3개월전 충남의사회 모임에서 출마를 얘기하면서 임기는 4월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협 법제파트에 대한 보완대책은(추무진 회장)

의협의 많은 부분들이 법률적인 부분에 관련돼 있다. 정관에 보면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둘수 있게 돼 있다. 법조인들을 많이 위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윤리위원회에도 위촉돼 있고 법제이사도 변호사가 들어와 있다.
협회 법무지원팀에도 변호사가 세명이다. 의협 내부에 총 네 명이 있으면서 모든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더 위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해 차기 총회 때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의원회를 설득해서 예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겠다.

임수흠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한다. 그동안 법제이사를 거친 마친 이들이 어떤 행보 했는지 알 것이다.
직원들도 실무경험이 없는 갓 나온 사람들로, 보조역할만 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을 한 분들을 해서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외부의 전문가들, 변호사 판사, 검찰 등 외부 자문 퀄리티가 있어서 문의를 하곤 했는데 없어졌다. 다시 한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조인성
협회 내에 많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 회무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적 변호사가 필요하다.
직원으로 20~30명 정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의사회장을 할 때 28명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회무를 지원했다. 현재 복지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1000개 정도 된다. 스크리닝조차 할 수 없고 주요 법안만 논의하다 끝난다.
변호사 직원들을 구성해서 해야만 법의 굴레를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직원을 늘리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전체 질문

임수흠, 추무진, 조인성 후보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 이용민, 송후빈 후보는 투쟁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있나.

임수흠: 투쟁하고 협상을 따로 할 수 없다. 협상 능력이 있으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상시투쟁체가 구성돼야 한다.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상대에게 무서운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울 일이 있을 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상대가 알아야 협상에서 유리하다. 협상과 투쟁은 같이 가야 한다.

추무진 : 투쟁을 전제에는 협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비대위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투쟁과 협상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투쟁한다고 할 때 정치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쉽지 않다. 지난 집행부에서 물밑작업들을 많이 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힘들다. 투쟁에 대한 로드맵과 수단에 대한 압박과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

조인성 : 파업의존증을 극복해야 한다. 언젠간 파업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폐업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대의명분과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내 생각에 투쟁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와 편을 먹어야 할까. 의사 양이고 정부 늑대라면, 늑대를 제압하는 호랑이와 편을 먹으면 이긴다. 호랑이는 국회와 국민이다. 파업하지 않고 국민은 피해자고 정부가 가해자라는 구도를 만들면 의료악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민: 투쟁과 협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현안 해결에 대해 일일이 다 투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일상적인 대정부 협상과 대국회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미래 후배들에게 누적된 모순을 물려줄 수 없다. 이를 위해 한번은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다.
부엌칼을 써도 되는 부분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꼭 해야 할 일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송후빈 : 투쟁은 협상력을 극대화해서 정부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지난해 최대한 협상력 높이기 위해 투쟁을 준비했는데 의료계가 갈갈이 찢긴 것을 봤다. 이래서 의협이 필요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내부 통합을 위해 잘못된 모순을 고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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