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사들에 강요문자 보낸 강남구보건소 고발할 것"

발행날짜: 2015-03-13 15:00:17
  •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전국의사총연합이 관할 지역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의총은 오는 16일 강남구보건소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의총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나눔 이동길 변호사다.

전의총은 "강남구보건소가 성형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법으로 강제 할 수 없는 사안을 민간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법적 검토 결과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보건소는 지난달 25일 성형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인 윤리 및 의료법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남구보건소는 토론회를 앞두고 성형외과의사회원들에게 행사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메시지에는 행사장소와 시간 외에 '강남구청장님도 참석하시는 행사며 토론회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 점검계획을 갖고 점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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