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문제로 만들어진 1인 1개소법, 의료계 확대 적용 문제 있다"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인 '유디치과'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네트워크 병의원도 수사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합법적인 네트워크"라며 검찰 수사에 차분이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이미 2년간 서초경찰서에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며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1인 1개소법 시행 이전 자료다. 법 개정후에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치협과 유디치과 공방보다는 검찰 수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 당국이 튼튼병원에 이어 유디치과에 대해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자 자칫 의료계로 또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계는 1인 1개소법 제정과 함께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바꾼 상황.
한 중소병원장은 "치과계의 문제가 시발점이 돼 1인 1개소 법이 만들어졌는데 의료법인까지 적용시켜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디치과 압수수색 뉴스를 보니 아직도 관련 이슈가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의료계에 불똥튀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네트워크 의원 원장도 "더 잘하고 싶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네트워크 의원이다. 1인 1개소 법이라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치협-유디치과, 장외 공방전 "사무장 치과"…"합법적 네트워크"
한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는 장외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디치과 고발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먼저 나섰다. 치협은 2013년 11월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치협은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과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 검찰은 유디치과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디치과도 치협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디치과는 "유디치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다. 치협이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치과 개원가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은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해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했다. 검찰은 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는 "합법적인 네트워크"라며 검찰 수사에 차분이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이미 2년간 서초경찰서에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며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1인 1개소법 시행 이전 자료다. 법 개정후에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치협과 유디치과 공방보다는 검찰 수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 당국이 튼튼병원에 이어 유디치과에 대해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자 자칫 의료계로 또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계는 1인 1개소법 제정과 함께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바꾼 상황.
한 중소병원장은 "치과계의 문제가 시발점이 돼 1인 1개소 법이 만들어졌는데 의료법인까지 적용시켜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디치과 압수수색 뉴스를 보니 아직도 관련 이슈가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의료계에 불똥튀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네트워크 의원 원장도 "더 잘하고 싶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네트워크 의원이다. 1인 1개소 법이라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치협-유디치과, 장외 공방전 "사무장 치과"…"합법적 네트워크"
한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는 장외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디치과 고발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먼저 나섰다. 치협은 2013년 11월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치협은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과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 검찰은 유디치과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디치과도 치협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디치과는 "유디치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다. 치협이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치과 개원가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은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해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했다. 검찰은 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