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취약성과 영리추구 중심 한국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재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의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과 보건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메르스 사태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박 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질 것과 진상규명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정부대책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조치 철회 등 병원감염방지를 요구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로 취약성과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이라며 "공공의료의 장비와 인력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나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국가플랜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17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한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환자 발생 사업주 신고의무 폐지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허용등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메르스 관련 산재보상 및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르사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관리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토론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 "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 점수라는 것은 문서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라며 "병원 현장은 평가시기에만 외워서 하는 연극 반짝평가, 평가단에게 보여주기씩 평가에 몸살을 앓는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민간주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인증 절차와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주도의 인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병원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돼야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감염관리체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원칙에 따라 한국 방역 전략과 병원 감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기됐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은 "방역 전략 측면에서는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병원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이 중요하다"며 "방역당국과 병원간 일상적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감염병의 최신 유행에 대한 사전 대비와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병원별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임명해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병상 이용률을 조정해 병동이 지나치게 과밀해지지 않도록 주의 ▲의료진의 개인 위생 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한 설비 및 도구를 지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훈련 ▲병원의 조직 문화가 일상적인 소통과 리더쉽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