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 특성화고등학교들이 간호학원과 특성화고에서만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도록 명시한 신경림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속해있는 2년제 간호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 의원의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료법 개악에 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신 의원의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간호보조인력을 단순히 학력으로만 나누는 복지부의 안 보다는 신 의원의 안이 간호사와 조무사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급을 학력으로만 나누려 했던 복지부의 안 보다는 신 의원의 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지난 60여 년간 갈등의 표본이 되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의료법 개정안에 힘을 보태줄 것을 주문했다. 일부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달라는 당부다.

비대위는 "지난 3년간 간호인력 개편안을 만들며 보건복지부는 교육기관의 의견보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목소리만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 왔다"며 "이로 인해 간호인력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탄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의안이 또 기득권 단체의 힘으로 묻히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으로 자리잡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