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보다 아직은 감성이 중요…일차의료에서의 합의 필요"
의료기관을 감시하는 현 건강보험 체계의 획기적 개선 없는 미래의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주최하고 서울의대(학장 강대희) 주관으로 6일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공동대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에서 토론자들은 원격의료 논란을 다각적으로 진단했다.
이날 길병원 박동균 U-헬스 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오늘 미래포럼이 우리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미래도 아니고 첫 포럼이 아니라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뒤늦은 보건의료 흐름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가든 기업이든 제도 성공에는 실패 원인이 성공 이유라고 한다. 미래의료는 참여하고 예측가능해야 하나, 한국 의료는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따진다"면서 "규제 몇개 개선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동균 교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겨냥해 "까다로운 젊은 고객이 만족해야 가능하다. 장애인과 노인을 명분으로 만들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며 "미래의료는 새로운 디자인부터 시작해야 한다. 규제 몇 개 바꾸는 것은 미래의료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개원내과의사회 남준식 정보통신이사는 "의사들은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반대 안 한다. 이미 다빈치 수술과 원격판독 등 의료현장 속에 원격의료가 많다"면서 "의사-환자 간 직접 진단과 처방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남준식 이사는 "제한적 활용은 찬성하나 블루오션이나 의료 질 향상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깨야 한다"며 "기술과 정보가 아니라 아직까지 감성이 필요하다. 일차의료에서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의원급에서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 95% 이상은 XP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 대처도 초등학생 수준인 게 현실이다. 사회적 여건과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격의료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남준식 이사는 "늦지 않았다. 처음부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외국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자단체도 원격의료 도입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부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 원격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지칭하면 결국 국부 창출, 즉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미"라면서 "개원의들이 반대하는데, 의료현장에 가보면 디지털헬스와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원격진료는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환자들도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며 "환자들의 고민은 3개월마다 CT나 외래 검사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을 가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간 원격의료 간극을 좁힐 것을 주문했다.
안기종 대표는 "미래보건의료포럼 위원으로 가입 안 했다, 위원으로 활동하면 원격의료 찬성과 반대 등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라며 "포럼 활동을 관심있게 보겠다"고 한발 물러선 관망하는 입장을 취했다.
LG U+ 스마트헬스팀 정국상 팀장은 "IT 급속한 발전으로 유전자 검사 기간도 과거 10년에서 2~3일이면 가능하고, 디지털 헬스와 만보계, 모바일 웹 등 건강 사후관리와 재활까지 진행됐다"면서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높이고 셀프케어로 의사와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국상 팀장은 "미국은 190억원을 투입해 병원의 의료전산화를 구축했으며 지불체계도 행위별 수가에서 환자의 치료 결과까지 반영하고 있다"며 "최근 논란은 앞뒤가 바뀐 것 같다. 장기적, 지속적 보건의료 정책 하에서 IT가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패널토의 후 플로어 질문에서도 원격의료 우려감이 제기됐다.
대구시 중구의사회 제석준 기획이사(건강제일내과의원 원장)는 "개원의들은 원격의료를 현실적 생존 위기로 느끼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차의료 30%가 망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 환자진료에 도움이 될지 토론이 더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자리를 지킨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장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변화 우려와 걱정을 감안해 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10년, 20년 모든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