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명서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위헌적 정책"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방식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추진 방안이 담긴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의원과 약국은 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보내고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게 되며, 보험가입자는 기존의 복잡한 청구 절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 식의 정책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정책을 국민 편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를 줄이게 만들어 실손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자명함으로 절대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같이 특정 민간보험회사들과 계약이 된 의료기관에서 그 보험사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면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는 강제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 업무도 강제적으로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려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어 그 검은 뒷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최근 고령화와 의학의 발달로 실손 의료보험사들의 손해가 점점 커지자 정부와 보험사들은 의료과소비라는 이름으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 대국민 홍보를 하고, 보험 약관 개정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손해가 줄지 않자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금 청구 대행 업무를 떠넘겨 가입자와 보험사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어 간접적으로 의료 이용 감소 효과와 비급여 진료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은 민간보험사와의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소요와 소송 비용 등의 부담으로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보험 계약자인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환자들은 본인들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험사에 항의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항의하게 되고, 이는 결국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의료기관들은 이미 건강보험에 청구 대행을 하면서 무수한 삭감과 부당한 환수의 경험이 있으므로 청구를 대행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비 통제의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대행 정책이나 비급여 진료비 심사 시도 등은 민간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의 사이에 공권력이 끼어들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와주는 반자유적, 반시장적 정책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며 "만약 정부가 위헌적인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청구 대행 업무의 명분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모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청구 업무를 거부하고, 건강 보험 지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부당하게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건강보험 청구 업무 대행을 중단할 것임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의협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의료계의 반역자이자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매의노'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불신임을 가속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막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에 의지가 있다면 무리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면서 실손 보험사 배불리기에만 악용될 실손 보험 청구업무 대행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 저항의 중심에는 전의총을 비롯한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