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형평성 빠진 약가우대, 유감 표명'

원종혁
발행날짜: 2016-10-25 10:45:01
  • 7.7 약가제도 비판 목소리…"글로벌 제약사 배제 차별적 제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24일 시행된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의 규정 가운데 혁신 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 데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며,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KRPIA는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 적용 유예는 글로벌제약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과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이 어긋나 있으며, 환자의 접근성을 저해시킨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 단독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국내 투자 유인책인 신약에 대한 우대조항을 유예 및 축소시키는 것은 향후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혁신신약 개발과 관련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중요한 발판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제약 생태계의 시급한 조성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 등 항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약가우대를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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