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과 분야 상대가치개편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주무과장이 의사 노동력 가치 재평가 필요성을 개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경기도병원회 신년하례회에서 참석해 "유럽의 경우 굴뚝 청소부도 먹고 살만큼 급여를 인정한다. 한국 의료인력 등 사회 전반의 노동력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윤순 과장은 특강에서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겠다고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는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검체와 검사 수가 인하를 의미한다.

보건의료 부서를 이끄는 정윤순 과장은 "정부는 의료인력 수가를 올려줄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신 의료장비에 의존한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사 술기에 입각한 의료행위 수가인상을 사실상 공표했다.

의료계 현안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 중심을 토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정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수요자와 공급자,소비자 등 다양한 요구가 있다"면서 "2월 중 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순 과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해 병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을 높여 병원들이 연도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과장은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는 최대 현안이다. 병원들이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김진국 지원장과 지점분 심사평가 3부장이 참석해 새해부터 종합병원 청구심사 지원 이전에 따른 병원들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