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을 공표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 제5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인식을 밝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봉주 민간간사위원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 체감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연관성 낮은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1~2차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했으나, 보육지원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청년투자 강화 의견도 나왔다.

청년세대를 대변한 민간위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기성세대의 청년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대학가면 좋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말도 집 한 칸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도, 아이는 낳기만 하면 키울 수 있다는 말도 모두 옛말이라면서 기성세대 관점에서 벗어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지원과 정부지원의 부모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됐다.

민간위원들은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3차 저출산 대책을 강력히 실천하면서 20~30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장기적 안목에서 집중 투자하고,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전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