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어 정의당과 간담회…10대 제언서 전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대선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보건복지본부장인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임에도 현장 곳곳에 산재한 차별 정책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간호조무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간호조무사 10대 차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차별정책 개선 제언서'를 전달했다.
간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 과제는 ▲의료법에 중앙회 근거 마련 및 명칭 변경 ▲간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법정 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건정심 및 장기요양위 논의구조 참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및 수가차별 개선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무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치과 간무사 법적 업무 보장 ▲간무사 취업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홍 회장은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법안에 간무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 간호조무사 현안을 다루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옵저버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순례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서 현장에서의 간호조무사 애환을 매우 잘 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급변해도 간호조무사 직종만은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으로의 개선은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도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근무하는 인력이 합당한 사회적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 노동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적용되는 인력기준은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으며 무리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어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보수교육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제 시행도 추진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 대선후보 선대위 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차별정책 개선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또 대선 후보별 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간호조무사 회원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보건복지본부장인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임에도 현장 곳곳에 산재한 차별 정책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간호조무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간호조무사 10대 차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차별정책 개선 제언서'를 전달했다.
간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 과제는 ▲의료법에 중앙회 근거 마련 및 명칭 변경 ▲간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법정 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건정심 및 장기요양위 논의구조 참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및 수가차별 개선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무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치과 간무사 법적 업무 보장 ▲간무사 취업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홍 회장은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법안에 간무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 간호조무사 현안을 다루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옵저버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순례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서 현장에서의 간호조무사 애환을 매우 잘 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급변해도 간호조무사 직종만은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으로의 개선은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도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근무하는 인력이 합당한 사회적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 노동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적용되는 인력기준은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으며 무리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어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보수교육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제 시행도 추진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 대선후보 선대위 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차별정책 개선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또 대선 후보별 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간호조무사 회원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