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수가 구조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아닌 수가를 위한 치료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급성기와 아급성기 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치료가 아니라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치료를 우선시 해야 하는 구조속에서는 재활난민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재활의료 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유진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신체기능에 대한 접근이 주인 중추신경계발달치료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감소하고 있다"며 "삶의 활동과 참여를 강조하는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관한 분류(ICF)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활치료의 청구 건수와 상대가치 점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청구건수가 많은 항목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로 10만 6000건에 달했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상대가치점수가 238점으로 재활치료 중 가장 높다. 이어 10만건의 청구 건수를 기록한 복합작업치료도 상대가치점수가 234점으로 바로 다음으로 높다.

결국 상대가치 점수가 높은 행위일수록 청구건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차 교수는 "국내 재활치료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과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재활의학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재활치료가 결정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자의 상병군과 중증도에 따른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재활의료체계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적절한 보험수가체계와 심사기준의 신설과 개선을 통해 이를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들도 차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다. 결국 수가체계의 변혁 없이는 효율적 재활치료는 먼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표준연구과 과장은 "국내 재활의료 수가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재활치료의 각각 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지만 일본은 재활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해 수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신체기능이나 활동 및 참여 등에 대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문재활의료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와 인센티브, 수가 차등 적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재활서비스 발전에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김현배 보험상임이사는 "재활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재활병원의 필요성과 목적에 맞는 새로운 수가체계"라며 "기능호전과 가정복귀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잘 짜여진 수가체계는 기능 호전과 가정 복귀의 목적 달성에 추진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수가를 맞추는데 정신을 쏟게 될 것"이라며 "유연성 있는 수가 구조를 만들어 재활병원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왕재 이사는 "재활치료는 활동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며 "입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수가제도를 개편하고 회복기 재활치료에 대한 적절한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