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환수 촉구 "재벌총수 건보료 수익금으로 환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의혹 관련, 재벌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전수조사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차명약국 운영 혐의가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재벌 대기업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오늘 오후 조양호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횡령, 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 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이날 차명약국 운영 혐의가 확인됐다.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재벌 총수의 수익금으로 쉽게 환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도 사고 팔 수 있는 재벌 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보건당국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또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차명약국 운영 혐의가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재벌 대기업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오늘 오후 조양호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횡령, 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 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이날 차명약국 운영 혐의가 확인됐다.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재벌 총수의 수익금으로 쉽게 환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도 사고 팔 수 있는 재벌 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보건당국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또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