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수장이 문케어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발생을 충분히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 추가적인 자원투입 분야는 적정수가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관련 속도조절과 적정수가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학적 비급여 3600여개 항목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케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MRI의 경우, 올해 뇌 및 혈관, 2019년 두경부와 복부 및 흉부, 2020년 척추, 2021년 근골격 순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초음파는 이미 시행된 상복부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2019년 여성 및 비뇨생식기, 2020년 흉부 및 심장, 2021년 근골격 및 두경부 초음파 순의 보험 적용이다.

박 장관은 연이어 발생한 의료진 폭행에 유감을 표하면서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면에서 진료공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의료계 격앙된 분위기에 공감했다.

그는 "의료인 폭행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봐 이미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을 협조 요청했으며, 응급실 경찰관 순찰 강화와 비상 신고벨 설치 등을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실 이용문화를 개선해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적 관련 법령 개정 논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현안으로 대두된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특사경과 관련 행정력만으로 적발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면서 "특사경 역할과 관련 관련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 근절책에 이어 면대약국도 특사경 도입을 통한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불법개설 약국의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라며 의료계 이어 약계의 특사경 도입을 예고했다.

발사르탄 사태로 주목된 DUR(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의 강제화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발사르탄 사태에서 문제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1차적 수단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했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DUR 경고 기능을 꺼놓는 부분과 관련, 향후 해당 기관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며 "의사 및 약사의 의약품 전문지식을 고려해 DUR 시스템 강제화 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또한 "DUR 수가 신설 문제는 DUR 강제화와 별도 검토할 사항으로 해당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등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관이 주도한 커뮤니티 케어 관련 보건의료계에 참여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전달했다.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소아중증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건의료와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퇴원환자 지원 등 커뮤니티 케어 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계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문의약품 등재 비급여와 기준 비급여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는 적정한 의약품 가격 설정과 적정 환자 보호방안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추진하겠다"면서 "리피오돌 사례처럼 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준 비급여로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원외 처방 청구시스템 마련과 처방전 서식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 의약단체와 환자단체 등 현장의견을 청취해 차빌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 소회와 관련,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말하고 "아쉬움 점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했지만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이라며 보건의료계와 소통 의지를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 종사자들 모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목표가 동일하면 수단이 달라 갈등이 있어도 대화를 통해 해 나갈 수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 피상적이고 땜질식 논의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