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대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또한 의대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의료취약지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 서울 위치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현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역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필수중증의료 국가 책임 강화와 산모와 어린인,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과 필수의료 기획 및 연구, 의료인력 파견 등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신규)이 책정된 상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공동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 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전략이다.

현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외에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에서 20개소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지정,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3개소에서 19개로 확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 등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20명을 선발해 학생별 연간 1200만원 장학금과 월 70만원 생활비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한다.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와 교육부(국립대병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고용노동부(산재병원), 국토교통부(국립교통재활병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가칭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역 공공의료 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을 비롯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 중앙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 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권덕철, 정기현) 소속 경북의대 감신 교수와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 서울시 나백주 국장, 성남의료원 조승연 원장 그리고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본부 나성웅 긴급상황실장 등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