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간호인력 26억 부당청구 "이사장 수사 등 법적 조치해야"
국회에서 길병원 이길여 이사장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자 구속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해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 대표, 보건복지위)은 21일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과 함께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가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 제공과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 온갖 불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이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복지부 공무원이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해당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 후원회에서 길병원 재단 직원과 가족들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확인됐다.
2014년 당시 경찰은 이길여 회장 비서실로 1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병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하고 사건무마를 부탁했다.
여기에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26억원에 달하며,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의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으며 다행히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하고 "하지만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 폐쇄와 간호사 일방적 배치 등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 측은 노조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 등 파업 참여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노-사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 톡 수사의뢰도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가천대 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원 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있기 때문에 즉각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 대표, 보건복지위)은 21일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과 함께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가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 제공과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 온갖 불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이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복지부 공무원이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해당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 후원회에서 길병원 재단 직원과 가족들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확인됐다.
2014년 당시 경찰은 이길여 회장 비서실로 1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병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하고 사건무마를 부탁했다.
여기에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26억원에 달하며,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의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으며 다행히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하고 "하지만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 폐쇄와 간호사 일방적 배치 등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 측은 노조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 등 파업 참여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노-사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 톡 수사의뢰도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가천대 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원 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있기 때문에 즉각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